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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23회)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도로에 이름을 붙여서 누구나 찾기 쉽게 한 도로명 주소!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지난달 29일 고시돼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춰 금년말까지 조기에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혼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뉴스-ㅂ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부 사업용 화물차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경유는 리터당 약 334.97원, LPG는 197.97원 씩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해 지난해 1조 4천800억 원을 지급했지만 유사 석유를 주유하거나 액수를 부풀려 주유하는 등의 수법으로 147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건당 10만 원 정도의 부정 수급자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과 유류세 보조금 구매 카드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카드 부정 사용을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방식을 분석해 월말 주유량 급증이나 단시간 반복 주유 등 이상 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해 해당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수급자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며 5년 안에 부정 수급이 재발하면 사업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합니다. 또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와 제작사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며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철도차량양산 이전의 설계도면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와 제작자가 생산시설과 인력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철도차량 제작자 승인제도가 도입되며,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해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또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의 인력과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승인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관제지시에 대해서도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도시철도의 안전제도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세한 개정내용은 지난 8월1일자 국토해양부 관보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 수자원공사는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시험운전에 이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전력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발전기 10기와 수문이 확보된 지난 4월부터 단계별 시험운전을 진행해 왔으며, 당초 11월부터 발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올여름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시험운전이 완료된 6기의 발전기를 우선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달부터 인구 16만 도시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천 5백만 킬로와트시(㎾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고, 오는 11월까지 나머지 4기의 시험운전 기간에도 전력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전력 수급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인데요. 사업이 준공되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시설 용량은 25만 4천 킬로와트로, 24만 킬로와트인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되며, 연간 발전량도 소양강댐의 1.56배에 달해 포항시와 같은 인구 50만 규모 도시의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86만 2천 배럴의 유류 수입을 대체해 연간 942억 원을 절감하고, CMD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31만 5천 톤의 발생을 줄여 연간 66억 원의 온실가스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행동 준칙 발표에 이어 조직 문화 선진화를 위한 고강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과 3년 간 성과급이 배제되고 그 상급자인 부서장도 감봉조치에 상응하는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밖에 신규임용자와 승진대상자의 청렴교육 이수가 의무화 되며, 대민접촉 과정에서의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현장방문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또한 국토부 소관의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 해 조속히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존치가 불가피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진행과정 등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현행 국토해양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국토해양 규제감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각종 인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으며, 규제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 맡기지 않고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선심의회를 열어 개선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하고 유능한 직원에 대한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를 포함시키고, 근평과 승진의 기준과 절차는 사전에 공개하며, 직원공모제 도입, 본부-지방청간 인사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인사·조직 운영효율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달 조직 문화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설물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인 1,2종시설물 56,000여 개 가운데 D,E급 취약시설물 48개에 대해 최근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D급 시설물 13개소가 예산확보 지연으로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국토부는 D,E급 시설물 48개 가운데 조치가 완료된 시설은 열 여섯 곳, 보수중인 곳은 열 아홉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릉의료원과 내장산 관광호텔 등 건물 두 곳과 교량 다섯 곳, 저수지 세 곳, 수문 두 곳, 그리고 절개지 한 곳의 D급 시설물들은 예산 확보가 지연돼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열 세 곳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관리주체에 통보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하도록 했으며 특히 D,E급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이주정착금을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지난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 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는데요. 이번에 입법 예고 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대비 1,307호 증가한 72,667호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 일부지역에서 계약취소가 이뤄지면서 지난달 대비 192호 증가한 27,225호로 나타났고,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기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분양 증가로 인해 지난달 대비 1,115호 증가한 45,442호로 나타나, 2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달 대비 686호 증가한 39,704호로, 전체 미분양의 55% 수준이며, 85㎡ 초과 중대형은 4만5천344호로 지난달 대비 260호 감소했지만, 전체 미분양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물질의 생성부터 운송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제조업의 발달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필요해지고, 이에 따라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위험물질 관리는 개별 부처별로 이루어져 그동안 총괄적인 관리가 부족했는데요. 특히, 위험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민원인들은 위험물질별 인허가를 다양한 부처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이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합의 하에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와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과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의 기능 구축을 목표로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정보화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해 2015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일창구를 통해 민원인들은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2차 방제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시끌시끌한 아이들 소리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죠~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095 건. 이 사고로 총 126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와 기업, 가정과 학교, 부모와 운전자 모두의 과제인데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없는 휴가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핸들을 잡고 신이 난 아이들... 아이들은 자동차 운전체험을 통해 안전한 운전습관을 배웁니다. 진짜 자동차는 아니지만 아이들 표정이 정말 진지한데요. 이곳은 교통안전버스. 친절한 선생님께 생활 속 교통안전수칙도 배우고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온몸으로 배워봅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가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와...안전벨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큰데요. 그동안 차에 타면 안전벨트는 꼭 맸었어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어때요? 아뇨, 안전벨트하면 답답해서 잘 안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꼭 안전벨트 맬 거예요. 교육 효과 만점! 탈 때와는 달리 내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주위를 살피고 내리는 습관! 이 작은 습관만 몸에 익혀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너는 가상음주 체험코너. 특수 안경을 쓰자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술이라도 마신 것처럼 몸이 마음대로 제어되질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선인데도 똑바로 걷기가 힘든 모양인데요. 가상음주체험은 어른들에게도 인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음주 체험해 보셨는데요...어떠셨어요? 네, 마음 같아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역시 사람 마음대로 안 되네요. 사실 한잔쯤이야...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습니다. 급제동 안전벨트 체험이나 가상음주 체험만큼 인기를 끈 코너는 바로 시뮬레이터 운전 체험. 운전중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운전자가 되어 경험해 봅니다. 또 한쪽에선 횡단보도 건너기 교육도 한창이었는데요. 멈춰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손을 들고 오른쪽으로 건너는 습관! 무심코 지나쳤던 이런 생활 속 안전습관이 직접 체험해 보니 머리에도 쏙쏙 몸에도 쑥쑥 배어듭니다. 이밖에도 캠페인 현장에서는 개그공연과 마술쇼, 댄스 퍼포먼스와 페이스 페인팅 등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보는이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었는데요. 오랜 비로 움츠렸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환한 웃음을 보이는데요. 이번엔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퀴즈로 확인해 보는 시간! 재미있는 OX퀴즈와 골든벨 행사까지... 우와~ 꼬마 안전맨들 웬만한 어른들 보다 낫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역시 직접 체험하는 것 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데요. 오늘 교통안전 캠페인 참가해 보니까 어땠어요? 즐거웠고요, 앞으로는 꼭 안전벨트 맬 거예요. 오늘 여기서 투명우산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비오는 날은 꼭 투명우산 쓰고 더 조심할래요. 아이들과 함께 해서 더 좋은 체험이었고요, 운전자로서도 더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열 번 말하는 것 보다 한 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니까 몸으로 알았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린이 교통 안전! 어린이, 운전자, 어느 한 쪽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체험을 통해 안전을 몸에 익히고 어른들은 조금만 더 미래의 등불,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꿈이 아니라 현실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모두 함께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여름휴가의 대명사! 뭐니뭐니해도 해수욕장이죠. 아마 벌써 다녀오셨거나 앞으로 가려고 계획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방안, 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바가지 요금 등의 불편사항 등을 해수욕장 종합안내 시범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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