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금강 세종지구에 세워진 세종보가 4대강 열 여섯 개의 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됩니다. 개방식이 있는 24일에는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노래자랑 등의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그리고 축하 음악회와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친환경 가동보인 금강보, 가을나들이 겸 한 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대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른길 찾기에서부터 주요시설과 주변관광정보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오는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건설에 총 146조원이 투자됩니다. 국토해양부 향후 5년간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난 21일 고시했습니다.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올해 초 발표된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인데요. 이번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수단간 연계성과 통합성, 투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5대 주요 추진전략을 세우고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도로 분야에서는 투자효율 중심의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완공, 지정체 혼잡개선과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에 중심 투자하고, 철도분야에서는 속도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고속철도 적기 완공과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한 전국 고속화철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공항 분야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해 중추, 거점공항의 적기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투자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항만 분야에서는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사업을 위해 부산항 등 물류허브항만과 권역별 거점항만 중심의 육성을 추진합니다. 한편 계획의 운영을 위해 2011에서 2015년간 총 146조원이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노선이 기존의 12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을 새로 추가해 오는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9개 노선은 남양주와 수원, 고양과 파주, 김포, 인천 등에서 각각 강남역과 서울역 잠실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노선으로 정부는 이번 확대운행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해 내달 중순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자격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설치비용도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운영과 관련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 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을 실제로 설치하였을 때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비로 가산 받을 수 있었지만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200m 초과부분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을 택지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추가선택품목제도도 확대하기로 해 현재는 발코니 확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에어컨 설치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다양한 영업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소요된 주택 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돼 주택공급 애로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와 함께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내야 하는 분양 보증수수료를 10%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약 5년 만에 6만가구대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보다 1,494호 감소한 68,593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6년 11월 69,597호 이후 56개월 만에 7만호 이하로 내려간 수치인데요. 국토해양부는 8월 공동주택 분양물량이 7월 대비 9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감소한 것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전매제한 완화 등의 효과와 전세수요의 일부 매매 전환, 업계의 분양가 할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주택 현황은 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기존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지만, 신규분양이 집중된 파주?용인 등의 경기지역에서 신규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전월 대비 1,240호 증가한 27,634호로 집계됐으며, 지방은 기존 미분양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2,734호 감소한 40,959호로 나타났습니다. 또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분양 주택 중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은 43,536호로 전월 대비 39호 감소했으며, 85제곱미터 이하는 25,057호로 전월 대비 1,455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718호 감소한 총 36,367호로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와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올리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건립 비율이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 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이던 것을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25~75%이던 것을 20~7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 군,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 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해주도록 했습니다. 이어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거주자의 실태조사 방법과 자격요건을 구체화 해 불법입주와 전매, 양도 등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틈새를 원천 봉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과 자산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자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는데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관련해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LH, 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 자산 관련 자료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했는데요.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 신용, 보험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또 혼인이나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거주자 실태조사는 2012년 8월 5일부터, 나머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4차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우리말로 지은 해저지명 4건을 국제지명집에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국제지명집에 오른 우리말 해저지명은 강원도 동해시 인근의 '동해 해저협곡'과 강릉시 인근의 '강릉 해저협곡', 장보고 남극과학기지 건설 지역인 테라노바 베이 일대의 '궁파 해저구릉군'과 '쌍둥이 해저구릉군' 등이며, 남극에 우리말로 된 해저지명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궁파 해저구릉군은 '해상왕' 장보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또다른 이름인 '궁파'를 차용했고, 쌍둥이 해저구릉군은 비슷한 형태의 해저 구릉 두 개가 연달아 있는 모습에서 착안해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말 해저지명의 국제등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현철 박사가 지난 2006년 해저지명소위원회 위원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금까지 동해 등 우리나라 해역과 태평양 등지에 모두 31건을 국제지명집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저지명이 국제등재되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어로 된 이름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등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해양관할권과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알렸으며, 현재 동해 해역의 우리말 해저지명은 총 16건이 국제등재됐습니다. 국제 항공여객이 지난 8월 423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8월 국제 항공여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증가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여객 추이는 2009년 8월 338만명에 이어 2010년 8월에 389만명, 지난 8월에 423만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은 여름방학과 광복절 연휴 등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특히 휴가지와 배낭여행지인 동남아와 유럽, 대양주 노선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선 여객 분담률의 경우 국적사가 65.2%로 가장 높았고 저가항공사의 여객 분담률이 전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4.8%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3% 증가한 201만명을 기록했으며 저가항공사의 국내여객 수송량도 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면허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의 중복 부과가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형벌, 과태료, 과징금이 중복 부과돼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제재에 따른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제재 수단간 중복 부과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업자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과 관련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중복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 시내버스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현재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교통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은 현재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0일까지 국토부에 전달하면 됩니다. 지난달 준공실적과 착공실적이 소폭 증가하고, 지난달 아파트 분양실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해양부의 8월 주택공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적으로 2만5752가구인데요. 이 중 수도권이 1만588가구, 지방이 1만516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이 만3천백2가구, 임대가 만4백38가구, 조합이 2천2백12가구이며, 주체별로는 공공 만천18가구, 민간이 만4천7백34가구인데요. 8월 분양실적은 전국의 경우 전월 대비 92.8%, 수도권은 238.8% 각각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대비로도 전국 104.2%, 수도권 85.2% 각각 증가했습니다. 한편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만7392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2023가구, 아파트 외 1만5369가구로 나타났으며, 주체별로는 공공 1,033가구, 민간 2만6359가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만6282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만5684가구, 아파트 외 주택이 만598가구 등으로 주체별로는 공공이 만588가구, 민간이 만5694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인찬광역시 옹진군 진도와 울도 항로에 투입할 159톤급 차도선형 여객선 '나래호'의 취항식을 개최했습니다. 진리와 울도를 오가는 항로는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돼 해양호가 도서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객실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을 운반할 수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도주민들의 숙원인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대체하기 위해 여객 120명 차량 9대를 적재하고, 15노트 이상의 평균 운항속력으로 운항되는 “나래호”를 건조,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래호가 투입 된 진리와 울도 항로 거주민 수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686명으로, 2010년 말 기준 여객선 이용객 수는 17,354명이며, 이 중 도서지역 주민은 5,049명인데요. 나래호의 취항으로 진리와 울도 항로의 선박 운항 안전성과 쾌적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지고 섬지역을 찾는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개선돼 낙도지역 발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95년도부터 매년 국고여객선을 건조해 낙도보조항로에 노후 여객선을 대체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3척의 국고여객선이 신조 투입됐는데요. 현재 낙도보조항로는 전국적으로 26개 항로에 26척의 선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 오는 11월 20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요. 국토해양부는 2008에서 2010년도 간 일선 시, 군, 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 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0,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22일부터 행정예고 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먼저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고, 또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해 국가,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측량, 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은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돼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서꽃별입니다. 저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의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안전운전체험경진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온몸으로 배우는 안전운전 체험의 현장을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안전운전체험센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돼 운영중인 이곳은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자동차로 직접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론교육은 물론이고 현장감 있는 실습위주의 체험교육까지... 안전한 운전습관 체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에코 드라이브와 슬라롬주행, 자동차 일상점검과 올바른 운전자세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경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경진은 시대의 화두, 에코 드라이빙! 과연 누가 연료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똑똑한 운전을 하는지 겨루는 자립니다. 에코 드라이빙 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혹시 나만의 에코 드라이빙 노하우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빙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주부님들이 에코 드라이빙 하시는 모습도 보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들어봤는데요.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경진은 슬라롬 주행. 돌발상황 발생시 발휘해야 할 감속능력을 체크하는 코스인데요. 이번엔 우리의 정책기자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멀리서 볼 땐 어려울 것 같지 않았는데 직접 해보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경진은 특히 여성운전자들이 취약한 자동차 일상점검과 공기압 체크능력. 육안으로 봐서 적정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지,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동차 점검은 할 수 있는지를 겨뤄봅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성운전자들은 거의 자동차 점검과는 담을 쌓고 지낼 것 같은데요. 자동차 일상점검의 필요성과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누가 운전자세가 바른지 겨뤄볼 순서인데요. 올바른 운전자세는 운전자의 건강 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심사위원들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수상자 발표~~~ 대상의 영예는 **에 사는 ***주부로 새롭게 안전운전 전도사로 임명되는 순간입니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들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저도 정말 뜻깊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참가하지 못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상주센터에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 많이 와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안전한 운전해라.상주센터 교육내용 및 이용방법도 네, 오늘 이 안전운전체험 경진대회 현장에 와서 저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운전습관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이곳 상주 안전운전체험센터도 실속 있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기자 서꽃별이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주요 항만의 물때를 기록한 2012년 조석표를 펴냈습니다. 조석표에는 전국 연안의 간·만조시간과 해수면 높이 등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해앙조사원 홈페이지의 조석예보를 통해서도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