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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32회)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9월24일 세종보를 시작으로 4대강에 건설되는 열 여섯 개 보의 개방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도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여주보와 강천보,구미보 등에서 개방행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개방행사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4대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진다고 하니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입주예정 아파트의 물량 조사 결과, 총 65,815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6만5천여 호, 수도권 4만 천여 호, 지방 2만3천여 호로 조사됐으며, 월별로는 10월 3만여 호, 11월 만9천여 호, 12월 만4천여 호로 본격적인 이사철인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을 이사철 안정을 위해 일부 공공물량이 예정보다 조기 입주되는 가운데, 천왕, 광교, 김포, 부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서의 입주물량이 많아 전월세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체별로는 공공 3만3천여 호, 민간 3만2천여 호로 집계됐으며, 규모별로는 85㎡ 이하가 4만9천여 호, 85㎡ 초과가 만5천여 호로 최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공개시기를 매월 초로 앞당겼으며,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전라선 복선전철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180.3㎞의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KTX 운영개시와 함께 열린 이번 행사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정, 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통으로 200만 명이 거주하는 전주, 남원, 순천, 여수 등 전라선권의 KTX 운행이 확대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가 반일 생활권이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교통 환경도 크게 향상될 전망인데요. 그동안은 새마을호로 5시간 15분이 소요되던 용산, 여수 간 거리가 KTX의 운행으로 3시간 3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지며, 열차는 매일 10회씩 운행됩니다. 또 내년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2시간 57분에 운행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무보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가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의무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자동차와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장기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위탁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입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자서비스로는 만기 하루 전까지 갱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만기 안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입독려를 하게 되고, 모든 의무보험 계약자에 대해서는 오류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됩니다. 우리나라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한 해수 담수화 원천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해수 담수화 원천기술 중 우리나라가 세계 플랜트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증발법은 가열과정에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으며, 역삼투막법의 경우 여과필터의 교체에 따른 유지비용이 높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술 선점국가들과의 기술격차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해수 담수화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원천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일정한 압력과 온도에서 가스와 바닷물을 결합시킬 때 염분과 불순물이 분리되면서 얼음과 비슷한 형태의 고체 수화물이 만들어 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가스를 제거해 순수한 물을 얻는 획기적인 담수화 공법인데요.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공법을 이용한 담수화 기초연구에서 염분 제거효율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1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담수화 공법의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해안,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결은 물론, 앞으로 약 55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세계 담수화기술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설계과정에서만 실시하던 경제성 검토가 앞으로는 시공단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설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 지침’을 개정·고시했습니다. VE는 공사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검토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공사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현재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과정에서만 실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시공과정 등 설계 이후에도 여건변동이 생기면 VE를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시공단계까지 VE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함께 경제적 설계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지만 사용한 실적이 있어도 점수가 가산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은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정평가기준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개발한 실적의 2분의 1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설계용역과 달리 감리용역은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금까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3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특허는 사용실적과 경과기간을 평가해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하고, 해외감리실적과 우수업체 및 감리원 가점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과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으로,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 범위에는 해운중개업과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11개사 44척이 대상에 포함돼 보험료를 연간 20% 가까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의 공식 웹사이트가 지난 4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 해운업계가 참여하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51호에 의해 2009년 1월 창설된 국제 협의체로, 그동안 별도의 사무국 없이 정보공유를 해왔지만 공통 웹사이트가 없어서 긴밀한 연락이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제7차 회의에서 개설을 제안해 지난 1월부터 국토해양부와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번 웹사이트 구축으로 참가국 간 의사소통과 정보 축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도에 적용 중인 도로의 비탈면과 포장관리 기법을 활용, 지자체에 기술을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도의 도로관리 기술을 이용하면 위험한 비탈면과 파손 가능성이 높은 포장을 사전에 보수할 수 있어 예산이 절감 할 수 있고 또 올 여름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국도와 같은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국도의 시스템을 활용해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가 요청한 구간에 대해 정밀조사와 점검을 실시해 최적의 보수공법을 제시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선, 수요조사 결과 지자체가 요청한 10개구간 비탈면과 32개 구간 포장에 대해 국도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년 중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술지원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도로관리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20일까지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중 아시아, 아프리카 11개국 공무원 19명을 초청해 “해양조사기술”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2006년부터 시작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자해도와 항해안전, 해양재해 대응 등 최신 해양조사기술 소개와 멀티빔, 수심수온염분기록계, 위성 뜰개 등 첨단 관측장비 운용에 대한 교육과 현장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500톤급 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에 승선해 장비운용 실습과 함께 현대중공업, 부산신항 등을 방문하는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의 가정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홈비지팅, 연수생들간의 연수과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 친선을 위한 국제친선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연수기간 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동해 명칭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네, 저는 지금 보 개방 축제 한마당이 펼쳐지고 있는 금강 백제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물결이 흐르는 백제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 보시죠.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마을 뜬봉샘에서 발원해 금강과 섬진강으로 나누어지는 비단강, 금강. 금강은 백제 시대에는 호남평야의 젖줄로 수도를 끼고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고, 일본에 백제문화를 전파하는 컬처로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제보는 옛백제인들 삶의 터전인 부여에 자리잡은 보로, 백마강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계백장군의 계백위환을 테마로, 백마강을 바라보는 계백장군을 형상화해 만들어진 가동보인데요. 외양만 보더라도 해상왕국 대백제의 위상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 이곳 백제보에서는 그 옛날 백제의 드높은 위상이 재연되고 있었는데요. 되살아난 강물 위로는 시원스레 수상스포츠 향연이 벌어지고, 잘 정비된 생태공원에는 전망대를 비롯해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보기좋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방행사가 열린 이날은 보 주변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한마당으로 변신해 들썩들썩하는데요. 드디어 펼쳐지는 공식 개방행사! 역사와 생명의 강 백마강이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 지역 랜드마크인 백제보. 가동보인 백제보는 수문이 있어서 수위조절이 가능하고, 때문에 홍수나 가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수문 두 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퇴적토사처리에도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백제보의 멋진 모습을 쭉 둘러보셨는데요. 이번엔 백제보에 오면 빼놓지 말고 꼭 봐야 할 비경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궁금하시죠? 짜자잔~! 저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황포돛배라고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을 따라 강변의 운치있는 풍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함께 떠나보실까요? 삼천궁녀의 전설이 깃든 낙화암과 부소산성 등 옛 백제 유적이 줄지어선 구드레지구. 백제시대의 도성인 사비성의 관문이던 이곳 구드래 나루터에는 또 다른 재미, 황포돛배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이밖에도 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에는 자전거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저 금강하구의 철새도래지에서 시작해 갈대밭과 강경포구, 그리고 황포돛배 나루터, 구드레지구에서 이곳 백제보와 왕진나루, 공주보와 세종보, 합강공원에 이르기까지 금강의 물길은 이름 그대로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잠들었던 백제의 역사가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새롭게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강 주변의 다양한 휴식시설은 강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막 개방행사를 마친 백제보! 저와 함께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새물결을 맞는 금강의 희망이 온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무쪼록 이곳 백제보가 저탄소 녹색 성장의 메카로! 또 지역 문화의 컬처로드로 그 역할을 다 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및 증축된 공동주택의 가격을 추가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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