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입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아내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사유 건물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지인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 전북 남원과 전남 장흥 등 네 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종합 공부를 발급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백99㎢중 1.5%인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산과 신탄진역 등 전국 열 개 기차역의 접근성과 환승 기능이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과 9월 전국 10개 기차역에 대해 실시한 철도역 연계교통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역 연계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역은 전국의 철도역 가운데 하루 승객이 3천명 내외이며, 역까지 접근이 불편한 조치원과 신탄진, 예산, 부산, 구포, 마산, 김천, 김천구미, 왜관, 영동역 등 열 곳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장이 역 광장 밖에 있어 연계 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공간이 좁아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나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철도역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0%선인 연계교통 개선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실태 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마산역과 김천구미역, 왜관역의 경우 지자체와 철도공사, 버스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추가 협의를 통해 버스가 역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버스와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ㆍ정차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정류장 시설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자동차핵심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도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4일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CNG 등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를 위해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비용 등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해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 인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우선 시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화호 방조제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은 6개월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정기점검을 하고, 시설물 상태등급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담을 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과 방조제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와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과 통문만 2종 시설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설이 있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국가하천의 모든 수문과 통문을 2종 시설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기능 보와 위험물 취급 부두시설인 말뚝구조의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위험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2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6회 한-EU 산업협력의 날을 맞아 최고 세계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최고 세계화상은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와 규범을 설립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선도적 역할을 한 부처에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수상은 국토해양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716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했고, 해운 분야에서는 세계 5위의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항공 분야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 안전평가 세계 1위와 인천공항 서비스 평가 6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9년 3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리테일 투자 컨퍼런스 공동 개최, 국토부 투자자문단 회의 개최 등 두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최고 세계화상 수상을 계기로 국토 선진화를 위해 한-EU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됩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 군, 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 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을 활성화며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지원해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나지비율 산정 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거나 시, 도지사의 요청 시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장장 천3백리에 이르는 아름다운 강, 낙동강! 저는 오늘 낙동강 상류에서 처음 만날 수 있는 상주보 개방축제 한마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어우러진 강물빛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새로 태어난 상주보 곳곳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동에서 서로 흐르던 낙동강이 남으로 방향을 바꾸는 지점, 상주. 낙동강이 기나긴 물길을 지나는 동안 빚어낸 수많은 절경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상주입니다. 특히 자전거로 유명한 상주의 특성을 반영한 상주보 지역은 낙정나루터와 경천대, 상도 촬영지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하중도와 모래사주, 버드나무군락 등이 발달돼 있는데요. 자전거 테마공간과 자전거길의 그늘목, 그리고 자연 생물관과 제방숲길이 조성돼 한적한 시골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주보는 상주와 상주에 전래되는 오복동의 전설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앤드락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주보에는 335미터의 친환경 다기능보와 15.1킬로미터의 자전거 도로, 그리고 산책로와 친환경 수변생태공원, 이밖에도 3.0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날 상주보 개방 축제 한마당 행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상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3천여명이 사전행사에서부터 공식행사, 식후행사까지 잔치 한마당을 함께 어울려 즐겼는데요. 지역주민의 감회는 누구보다 남달랐습니다.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먹을거리! 보 개방 축제 한마당 행사장에는 이 지역 특산품인 상주 곶감과 한우시식회도 열려 방문객들의 입을 즐겁게 했는데요. 이밖에도 가을 강변에는 패러글라이딩 체험과 전통체험, 농특산물 장터 등이 마련돼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또 강 한편에서는 감물 천연염색과 윷놀이, 널뛰기 등 전통놀이와 체험코너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공식행사 뒤 이어진 경천섬 관광. 경천섬은 낙동강 줄기 한 가운데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섬으로 이곳은 자연생태섬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종류별로 심어진 다양한 나무들과 몰놀이를 즐기고 있는 철새들. 경천섬에서는 낙동강이 호수로 변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강이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 지금까지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상주보 현장을 둘러보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품어준 고마운 강을 따라 또다른 삶과 역사가 흘러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보 개방축제 한마당 행사장에서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는 용산공원을 민족성과 역사성, 문화성이 어우러진 국민의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광고 공모전을 개최중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의 의의와 미래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12월2일까지 이어지는 용산공원조성 광고 공모전에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