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2011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국토해양부에서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등의 현황을 집계해 올해의 국토해양 핫 키워드와 보도자료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주목받은 2011년 국토해양 키워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네 개 선석이 추가로 개장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일원의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네 개 선석이 4년의 공사 끝에 지난달 29일 준공됐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2-3단계 터미널 운영이 시작되면 부산 신항은 남북측 총 다섯 개 터미널에서 스물 한 개 컨테이너 선석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연간 184만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새 컨테이너 터미널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자본 5천108억 원이 투입돼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5만t급 선박 네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천400m의 안벽과 축구장 120개 규모의 항만부지로 조성됐으며, 아시아 최초로 최첨단 하역시스템이 도입돼 물동량 처리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성남시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신청이 시작됩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달 30일 일간신문과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분양물량은 총 2,949호 중 사전예약 입주자 선정을 제외한 1,051호이며, 분양가격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3.3제곱미터당 최소 1,083만원에서 최대 1,280만원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사전예약자도 이번 입주자 모집기간동안 반드시 본청약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될 수 있으며, 최종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9일, 입주는 2013년말 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해운산업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해사고와 해운단체의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토해양부의 주관으로 2012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부산, 인천 해사고등학교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로 대표되는 해운단체간에 이뤄졌는데요. 그동안 부산과 인천해사고등학교는 업계 맞춤형 우수한 초급 해기사 양성을 위해 실무 교육과정 개발과 승선실습 내실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번 해사고와 해운단체간 상호협력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해사고생의 취업률은 전국의 타 기술계 고등학교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해사고 자체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인 79%를 크게 높은 수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의 사회진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지하철이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과 부산 지하철에서 지속적인 고장과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승객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안전예방 차원에서 전국의 지하철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와 산,학,연 민간 철도안전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내년말까지 국내 열 개 운영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시스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본토요타에서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두 차종에 대해 전면 리콜이 실시됩니다. 리콜 대상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사이에 제작, 판매된 렉서스 ES330과 RX330 두 개 차종 3357대입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와 파워핸들에 전달하는 풀리 불량으로 발전이 되지 않거나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폴리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해양쓰레기 대응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최초로 설립된 해양쓰레기 대응센터는 해양쓰레기 분포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정보통합 시스템 운영과 정책 제안 등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의 출범을 통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물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린벨트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가산금 산출이율도 완화했는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 보전부담금의 연 6%를 가산해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 0.37%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나 종교시설이 공익사업에 따라 취락지구 밖으로 옮길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 종교시설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농지나 임야가 아닌 지역이나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 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 등으로만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지역 섬ㆍ해안 관광숙박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수한 투자자 유치를 통해 남해안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열렸는데요. 투자설명회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연자원을 보유한 전남해안과 도서지역에 체류형 관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전남지역 해상 국립공원지역중 규제가 완화된 온천개발 가능지, 사파리 아일랜드 대상지 등 유망한 사업대상지를 소개하고, 성공 사례 발표와 투자 상담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해안권별 특징을 살려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투자설명회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해안권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간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리나라의 해안권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 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6일 여수 앞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여객선 현대 설봉호에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안전하게 탈출하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박상환씨는 지난 9월 6일 선박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한 뒤 호루라기를 불고 자신이 해군 출신임을 밝혀 승객들을 안심시켰고, 130명 전원을 구명정에 태워 안전하게 탈출시켰는데요. 다른 승객들과 함께 구명정 2개를 바다에 띄우고, 줄사다리를 내려 우선 외국인과 여성을 먼저 구명정에 내려가도록 하고, 승객들이 두려움에 내려가기를 머뭇거리면 본인이 직접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박상환씨의 이런 노력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후 박상환씨를 수소문해 공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현대 설봉호 안전 탈출의 숨은 주역인 박상환씨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소유차량의 생애주기이력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제공서비스? 사이트가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등록원부정보와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의무보험가입,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 제공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가 제공되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 저당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검사 시기, 보험기간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안드로이드마켓에서 “토털이력” 또는 “자동차이력” 등으로 검색 후 앱을 통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1 대한민국 한옥대상 시상식이 지난 28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최근 친환경, 녹색,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한옥의 저변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新한옥 비전, 진화하는 한옥??이라는 주제로 계획부문과 준공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했는데요. 공동주거단지를 계획한 「옛 성곽을 품어안다」가 계획부문 대상으로, 서울 종로「가회동 엘(L) 주택」이 준공부문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상자에 대한 정부시상과 함께 작품집 발간, 건축물 부착용 동판수여 등을 통해 우수작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인데요. 국토해양부는 본 공모전이 한옥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한옥의 미래상도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천, 항공, 도로, 산림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가 재난 주관 방송사인 KBS를 통해 실시간 전달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와 KBS, 경찰청, 산림청이 지난 1일 KBS 본관에서‘국가 재난방송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국가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하천의 홍수 예, 경보와 실시간 주요하천 수위, 국가도로의 침수나 교통소통과 통제, 항공기의 출, 도착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며, 경찰청은 시도 관할의 도로와 교통소통 정보, 교통사고 정보 등 돌발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산림청은 산사태와 산불 예보, 산사태 위험지구 정보 등을 KBS에 제공하게 되는데요. KBS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다양한 재난 정보를 공중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DMB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앞으로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저는 지금 측량·지적 융합 시너지 창출 워크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측량, 지적...사실 좀 생소한 단어들인데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 보시죠~ 지난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는 측량과 지적분야의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측량과 지적 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날 행사장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측량과 지적관련 산·학·연이 함께 모여 측량과 지적의 융합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방향에 논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측량과 지적이란 무엇이고 왜 융합을 이야기하게 된 걸까요? 우선 지적은 쉽게 말해 땅의 호적입니다. 전국의 땅을 필지라는 단위로 나누어 소유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등록하고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제도인데요. 이러한 지적은 국토를 개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토지를 사고 팔 때 거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적은 땅의 소유권인 등기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지적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연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해 각 필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정하는 것인데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거나, 지적공부상 한 필지의 토지를 나누어 매매할 때,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구획하고 새로 등록할 때를 비롯해 용도별, 종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최초의 측량기준점과 지형도, 지적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것이 정부 수립 이후 50년이 넘게 지적과 측량이 분리되어 있다가 지난 2008년 국토부 출범을 계기로 행자부의 지적과 건교부의 측량이 비로소 공간정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동안 벌어진 두 분야의 거리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정부는 그동안 구축한 공간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정보와 비즈니스에 융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지적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측량과 지적의 융합을 위해서도 지난 2008년 측량과 지적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고, 2009년에는 통합법도 제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두 분야의 융합이 물리적 통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이 열리게 된 것도 두 분야의 실질적 융합을 위해서라는데요. 실제로 워크숍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존재하는 땅! 그 땅의 기억과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지적과 측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적과 측량! 나눠져 있던 이 두 분야가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생활, 좀 더 정확한 지리 정보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량·지적 융합 시너지 창출 워크숍 현장에서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사들인 후에 소비자들에게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챙기는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유형과 대처요령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개발계획이나 수익성 등을 허위로 제시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법인이나 대상 토지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관련 공적장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