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건물이나 도로, 시설물 같은 공간정보에도 고유번호가 생기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참조체계 시범사업으로 시설물 식별번호를 표준화해 서비스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공간정보참조체계의 ID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간정보 갱신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가된 차량은 국산차 8차종과 수입차 3차종 등 모두 11차종으로,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대한 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요. 금년부터 평가결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5차종은 이미 발표가 진행됐었고, 이번 발표는 나머지 6차종과 지난 5차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에어백 기본 장착 등 제작사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충돌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지만 ‘보행자 안정성’ 분야에서는 대부분 차량이 미흡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제작사의 지속적인 안전도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충돌분야 외에 차선이탈 경고 장치와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외국의 평가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 기법에 대한 개발, 연구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내용인데요.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인 12월 22일부터 발생됐으며, 이로 인해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강남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들었는데요. 민간주택 역시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도 폐지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공시의무도 폐지돼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12·7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해왔는데요. 지난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 ‘2012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전, 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거금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16일 오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준영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 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7호선 거금대교 개통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와 도양읍 소록리를 연결하는 거금대교는 총 연장 2천28m로, 중앙 부분에 167.5m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탑 두 개를 케이블로 연결한 사장교입니다. 국내 해상 교량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ㆍ보행자 도로와 차도를 구분한 복층 교량으로, 지난 2002년 12월 착공해 총 사업비 2천732억원을 들여 9년여 만에 완공했습니다. 소록대교에 이어 거금대교가 완공되면서 소록도와 거금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명품 해상교량의 탄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권 장관이 찾은 태평동 새벽인력시장은 양천구 신정동과 영등포역 주변과 더불어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설근로자 새벽인력시장으로, 매일 새벽이면 근로자들이 각자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곳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버스를 개조해 마련한 종합지원 이동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권 장관은 종합지원 이동센터를 시찰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남게 된 근로자들과 아침식사를 같이하면서 건설현장의 일자리 현황과 건설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구간 48.2km를 기존의 4차로에서 6~8차로로 넓히고 21일 오후 2시 부터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2007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남해고속도로 정체 문제와 선형불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통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 졌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진주~마산 구간에 이어 신설 공사 중인 남해고속도로의 목포~광양 구간도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2011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토해양부에서는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발표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정책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올해의 국토해양 정책!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2011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국토해양뉴스가 있다면 뭘까요? 답변) 국토해양뉴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여러명 짧게 붙여서) 주택? 보금자리주택? 주택문제?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정책이겠죠. 등등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주거관련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가장 관심이 가는 정책이었는데요. 그럼 올 한해,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경기. 이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여섯 번째였는데요. 국민들의 관심 이상으로 정부에서도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전월세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거래와 공급에 애로가 없도록 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과도한 시장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용지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시장활성화 뿐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도 대폭 확대돼 실수요자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또 전월세가구에 대해서도 전세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해 갈 계획인데요.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대학 기숙사 수준의 임대료로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기숙사 확충을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내의 중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건설자금 저리 지원을 연장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방식도 제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던 과도한 시장규제가 해소되고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까지 들어보셨는데요. 내일은 오늘 보다, 또 내년은 올해 보다 더 알찬 정책들이 마련되고 또 시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조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토정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거래할 부동산 주변지역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