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김민지입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여러분은 새봄,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사철, 또 결혼 시즌을 앞두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혹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분이라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리와 자격이 크게 완화돼 이용 폭이 훨씬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보금자리주택과 주거복지정책, 전월세지원책에서 장기전세주택안내까지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국토해양뉴스,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정부가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쳐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현재 전체 91%, 본류 96%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도 사업회수 등으로 지연된 낙동강 일부 공구를 제외한 본류사업은 대부분 상반기에, 전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특히, 16개 다기능보는 대부분 4월까지 미비점 보완을 완료해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전담할 계획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보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현재까지 보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27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안전하게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수자원, 토질, 구조, 생태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 추진현황, 보완사항 등에 대해 매주 정례브리핑을 실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인 경기도 시흥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의 약 0.71제곱킬로미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시흥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으로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과 ´특이한 경관,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특히 염습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녹지자연도 평가에서도 10등급 식생, 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으로 시흥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보전계획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교육, 홍보사업,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 1억 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 법인의 경우 2억 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1억 원 미만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에 맞게 가입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 군, 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시, 군, 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는 5월부터 보가 설치된 4대강 유역에서 레저용 공기부양정이 운항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습니다. 공기부양정인 호버크래프트는 압축공기를 내뿜어 기체를 부양시켜 수상이나 습지,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선박의 종류인데요. 특히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져 향후 유역관리나 레저용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 고시된 기준에서는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와 구명, 소방설비, 항해설비의 요건을 규정했는데요. 기준에 따르면 모든 상태에서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방수구와 수밀격벽을 설치해 해수 침수를 예방하도록 했으며, 공기부양정 내에는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등 소방설비와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 항해설비 비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대한해협 해수 흐름의 베일을 벗길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지난 19일, 국립해양조사원은 부산과 대마도 중간 해역의 동쪽과 서쪽에서 반경 20km 이상, 시계방향의 대형 소용돌이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마난류의 경우 대체로 1~1.6노트 세기로 북동쪽 방향으로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 대마도 북쪽 해역에서는 주 흐름 방향과 반대인 남서쪽 방향의 흐름이 항상 나타나고 있어 동해 해수순환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한해협은 적도 쪽에서 올라오는 난류가 동해로 유입되는 유일한 길목으로 동해의 해수흐름과 수온, 염분 등 해양환경 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해역이며 부산항과 동해를 거쳐 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선박이 통과하는 대형선박들의 길목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중요한 해역인데도 그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상경계에 있어 관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양조사원은 이번에 관측된 해류의 이름을 '동해 유입 소용돌이 1, 2'로 명명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국내외 해양학자들의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부동산 감정평가의 원칙과 예외, 평가조건, 가격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89년 이래 큰 변화가 없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목적, 가격시점, 평가조건, 수수료 등을 미리 의뢰인과 협의, 확정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함께 감정평가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뢰인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 조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평가조건을 부가할 수 없도록 하고, 부가하더라도 그 사유와 합리성 등을 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치기준을 현행 `정상가격'에서 국제표준에 맞는 `시장가치'로 변경하는 등 감정평가 용어와 평가방법 원칙 등도 명확히 했는데요. 이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인이라도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향후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도로점용에 대해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일, 국토해양부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지금까지 개인 건물의 일부 면적이 정밀측량 결과 도로 구역에 포함됐을 경우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이 부과돼 불만이 제기돼왔는데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통보에 따라 3개월 내에 점용 허가를 신청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로구역의 점용 수요가 많은 곳은 입찰 경쟁 방식으로 점용자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구역 진출입로 점용 구간에 대해 처리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공중선의 지중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측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했는데요.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민간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해 보다 엄격한 평가로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급, 배수와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과 같이 실효성이 없거나 비교적 점수취득이 쉬워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 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는데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 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정책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정책기자 ***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한국감정원 신사옥 착공식이 열리고 있는 대구혁신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대구혁신도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신사옥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착공식은 이곳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열 한 개 이전공공기관 중 첫 착공식 행사로 대구혁신도시 건설의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대구혁신도시는 대구 동남권의 지리적인 이점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술기능군을 423만m2 규모의 신서동 일대로 이전해 세계적인 교육과 학술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1월 말 현재 부지조성률 76.8%, 이전기관 신축부지조성률 97%로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혁신도시는 이곳 대구 외에도 전국 곳곳에 조성될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혁신도시란 무엇일까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건설되고,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효율성과 지역 내 형평성을 고려해 각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와 정부협의를 통해 열 곳이 선정돼 추진중입니다. 사실 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은 가능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 침체라는 국토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발전과 지방육성의 중심에 바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은 꼭 수도권에 소재해야만 하는 기관을 뺀 나머지 147개 기관이 대전을 제외한 열 두 개 광역시·도에 적정하게 배치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전기관 종사자와 관련된 인구가 각 지역으로 분산돼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와 교육, 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채용기회가 늘어나고 이는 곧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을 높여 결국은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이끌게 됩니다. 또 이전기관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늘어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산업이 발전할 뿐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인데요. 결국 수도권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되고,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곳 대구혁신도시도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택단지와 각급 학교들이 새주인을 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작은 도시 전체에서 활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무쪼록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힘과 희망이 솟아나서 방방곡곡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 정책기자 ***이었습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재작년 G20 정상회의에 이어 열리게 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이번 행사기간에도 26일에는 짝수번호만, 27일에는 홀수번호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율2부제가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