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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KTV 국토해양 뉴스(57회)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뉴~스 문소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열 여섯 번 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우주측지기술 관측센터를 보유해 먼 우주의 천체를 기준으로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관측센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우주측지기술을 운영하게 된 것인데요. 새롭게 문을 연 관측센터를 통해 우주측지 기술에 있어서도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ㅂ니다. 지난 25일,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가 4대강 이포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태국 총리는 이포보 방문을 통해 4대강사업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수자원 관리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이후 4대강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온 태국은 지난 12월, 중장기 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에 약 116억6000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수해복구를 위해 4억2000달러를 배정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짜오프라야강에 대해 댐과 보의 건설, 준설,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종합 물관리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기술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태국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태국의 홍수방지대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는 2016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됐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계획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실시된 1차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는데요. 2016년까지 추진될 2차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교통수단 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일반버스는 72%, 항공기는 100%, 여객선은 60%까지 높아지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 안내시설 등의 설치 비율도 각각 70%, 90%, 75%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 여건과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단계별로 도입 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과 낙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중형 저상버스도 개발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증진방안이 마련, 시행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공구별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는 상업용지를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편익시설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되는데요. 1단계로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담당자와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2단계로 국토해양부 주관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 현황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로 입주 1개월 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게 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시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의 산정방식이 수요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에서 4.7%로 전세자금은 4.0%에서 3.5%로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중도금 대출 시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대출한도까지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조정 했는데요. 이 경우,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버사원 발대식 행사가 지난 28일, LH본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LH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2개 지역본부 등에서 60세 이상 실버사원 모집했는데요. 만8977명의 지원자 중 2000명의 합격자를 결정해 지난 28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여해 실버사원들을 격려하고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행사 직후에는 분당신도시 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버사원의 업무도 체험했습니다. 한편, 실버사원은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LH임대 단지의 시설물 관리와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를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LH는 지난 2010년에도 공기업 최초로 실버인력 운용사업을 실시해 2000명의 실버사원을 채용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는 항공교통분야 패널회의가 지난 26일부터 5일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9개국, 5개 국제기구에서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과 한국과학기술원의 항공교통분야 전문가가 패널과 자문위원으로 각각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미래 항공교통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비행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을 제, 개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교통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패널의 공식 안건 외에 우리나라의 미래 항공교통관리 계획안을 소개하고 다른 나라의 미래 항공교통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패널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차면이 좁아서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중, 대형차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대형차 비중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차량이 급격하게 대형화됨에 따라 주차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노외주차장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신설 할 경우 주차대수 30퍼센트 이상에 대해 주차 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륜자동차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이어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했는데요. 이밖에도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기준을 정하고 농업손실보상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내용은 지난 해 감사원의 보상실태감사 결과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먼저 개발이익의 구체적인 배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사업 규모가 20만㎡ 이상으로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 도의 지가 변동률과 비교해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적용해 평가하며, 사업규모가 20만㎡이상이고,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3%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로써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해당 시군구의 표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을 때는 사업인정당시가 아닌 해당 사업의 공고나 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로 소급해 적용합니다. 한편,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는 규정도 조정했는데요. 경작자가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로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하고,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원예 등 장소를 이전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과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국토 곳곳의 생생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는 국토해양 여기! 오늘은 세종시에 세워진 우주측지관측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정책포커~스! 오늘은 컬처로드로 새롭게 거듭난 금강에서 펼쳐진 라디엔티어링 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 포커~스 고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공주에 위치한 금강 공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선지 벌써부터 공주보가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인지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아직 봄날씨치곤 쌀쌀한 날씨지만 공주보를 찾은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는 비단물결 금강 라디엔티어링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라디엔티어링 대회. 라디엔티어링이란 라디오와 오리엔티어링의 합성어로 라디오 방송의 안내와 지령을 들으면서 특정구간의 지점을 걷는 행사로, 이번 대회는 공주보와 금강 천변길을 따라서 라디엔티어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대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지만 대회장은 친구끼리,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찾은 방문객들로 가득한데요. 작은 무대가 설치돼 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곳. 이곳은 백제 역사의 중심에 있던 고마나루가 있는 금강6경 고마나루솔밭입니다. 강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시원하게 펼쳐진 솔밭이 앞의 금강, 뒤편의 연미산과 더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백제의 황제인 무령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공주보가 위용도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드디어 라디엔티어링 행사가 시작되고... 아름답게 되살아난 강변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의 코스는 금강6경 고마나루솔밭에서 출발해 금강변을 거닐다가 공주보와 공주보 관리센터를 지나 다시 금강변을 따라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곳 금강은 비단을 풀어놓은 듯이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이곳 금강은 갈수기땐 제대로 된 습지 역할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공주보와 세종보, 백제보 등 세 개의 보가 생기면서 가뭄과 홍수 예방은 물론, 습지 역할까지 되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강을 따라 쭉 뻗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그리고 봄맞이 준비가 한창인 강변을 걷다 보니 저절로 온 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강은 자연 뿐 아니라 사람들도 생기 있고 건강하게 변화시켰는데요. 드디어 공주보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곳 공주보의 이름은 백제르네상스를 향해 펼쳐진 봉황의 큰 날개짓이라는 의미의 금빛나래보. 260미터의 보는 아래로는 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소수력발전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위로는 공도교가 설치돼 강 이편과 저편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보 위에서 바라본 금강은 또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참가자들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퀴즈도 풀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합니다. 강의 변화를 쭉 지켜 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오늘의 이 행사가 벅차기까지 한데요. 또 대회장 주변에서는 걷기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행사들도 펼쳐졌는데요. 옛 백제의 문화중심지였다는 이 곳. 이처럼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네, 비단강 금강의 공주보. 주변에는 백제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백제고분군, 웅진사 같은 볼거리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올봄엔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금강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포커~스 고유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책 포커스에서도 새봄을 맞는 금강의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SNS 통해 4대강 소식을 접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바로 4대강 새물결 트위터 한글 주소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창에 4대강새물결 트위터만 입력하시면 곧바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개선된 온라인 서비스로 되살아난 우리의 4대강을 더 가까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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