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정책포커~스! 오늘은 2013년, 달라지는 국토해양 업무들을 한 눈에 살펴봅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살기 좋은 국토환경과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업무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십이지를 상징하는 동물 중 여섯 번째인 뱀! 뱀은 예로부터 풍요와 재물의 가복신, 영생불사의 수호신, 또 집과 재물을 지켜주는 업구렁이로 우리와 함께 해 왔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의 해인 만큼 그 어느때 보다 국민들의 바람이 다양한데... 출범 5년차... 국토해양부는 올 한해도 국민을 섬기는 행정, 국민에게 신회받을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발급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은행이나 구청에서 부동산 업무를 볼 때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또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돼,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또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복합도시 안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해 해외의 우수인력과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이 규제돼 낙후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과 소득증대 사업도 확대 시행하게 된다는데...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나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승합차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11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이어 내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총 쉰 두 개 정책과 제도, 법규사항을 개선, 시행할 계획인데... 희망차게 시작된 2013년! 올 한해도 국토해양부는 새로워진 정책들과 함께 초심과 각오를 잃지 않고 힘차게 정진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