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토교통부 대표홈페이지(www.molit.go.kr)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국토교통부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위탁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항목

위탁업무내용

건설산업정보센터

건설공사대장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운영 및 관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보유현황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사용자 등록정보

건설기술자의 벌점정보

건설업 등록 등의 정보관리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ALS 시스템 민원인 관리

건설인허가시스템(CALS)
운영 및 관리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조. 개인정보의 파기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6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8.7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