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노조파업은 왜 불법파업인가?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지만 철도노조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새로운 철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2. 코레일의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레일 설립후 2006년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정원감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와 부채는 지속 확대되어 부채가 17조6천억원으로 불어나 하루 이자가 12억원에 달합니다.

3. 철도 부채는 공공성을 띈 부채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의 철도적자는 효율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발생하는 적자가 아니고,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나쁜 적자”입니다. 정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적자”를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 철도의 부채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코레일은 현재 부채비율 435%('13.6월 기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평균 7천5백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는 매년 5천7백억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생기면 KTX요금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생기면 서울역 대비 요금이 10% 인하됩니다.

6.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수서발 자회사가 운영하는 KTX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철도요금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국민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7. 현 구조 하에서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면 안되나요?

정부는 코레일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 경영개선 종합대책('07~'11년), 철도선진화 대책('09~'12년)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의 구조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8. 코레일의 부문별 분리는 민영화 전단계 아닌가요?

철도운영은 코레일 중심의 공영체제를 유지합니다. 물류․차량․시설유지보수 자회사는 코레일이 100%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9. 공공자금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결국 민영화 아닌가요?

정부에서는 코레일이 설립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0. 민영화를 하지 않을 거면 법인을 왜 따로 만드나요?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철도 경영을 효율화하여 막대한 부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쟁으로 국민과 철도이용자, 철도종사자 모두 win-win하게 됩니다.

11. 노조는 법률을 개정하여 민영화를 막자고 하는데 왜 안되나요?

수서발KTX 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 등에 민간매각이 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대해 민영화를 안하겠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현행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면허발급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를 받은 법인이 조건에 위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경쟁체제로 바뀌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3천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부문을 인천공항공사에 이전해 주었지만, 비교경쟁을 통해 지금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모두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4. 철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과를 본 국가가 있나요?

독일의 경우 DB(독일철도주식회사)라는 지주회사 내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경쟁을 통해 1994년 2,998백만유로 적자를 보던 구조에서 2010년에는 1,886백만유로 흑자구조로 바뀌었습니다.

15. KTX 이용객이 수서로 몰리면 코레일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자노선을 없애거나 매각하려 하지 않을까요?

수서발KTX 개통초기에 코레일 수요는 현재 대비 일 평균 1∼2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전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1∼2천억원 추정)는 수서발 회사로부터의 차량임대․정비․역사운영 위탁수입(약 2천억원)으로 상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