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354
의견제출자 조용귀 등록일자 2015.04.18
제목 법에 근거가 없는 규칙 개정안 입니다!
내용 2014년5월28일 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2015년5월29일 시행됩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으로 이상한 법안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418112156_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녹색건축물조성법에 근거하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법안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