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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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70
의견제출자 황성권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한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처벌은 대표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공사실적은 공동수급체 수급비율로 나눠지는 형평성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