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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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00
의견제출자
이양훈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 방식으로 계산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치만 증가시킴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 정부 시책과도 상충됨. (규제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