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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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0
의견제출자
오승희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강화 방식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합산방식은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