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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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2
의견제출자
장철호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손쉬운 벌점강화보다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