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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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3
의견제출자 김지현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부실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다수의 현장을 보유한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개정안 입니다.
특정 규모의 회사만을 배려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공정한 입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