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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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14
의견제출자 장은성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악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 하는 방식, 벌점의 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방식의 차별입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