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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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47
의견제출자
박종인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벌점부과방식 및 관리방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악법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