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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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74
의견제출자 유성원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슨 초등학교 벌주는것도 아니고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말에 책임이지 권한은 쥐꼬리만한게 주면서
책임 운운하며 벌점을 강화하는 것도 말이 됩니까. 현행도 문제 많습니다.
(실제로 시공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공사중지를 하는것도 발주청 권한이며 cm단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사에 제재를 줄 수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상훈을 통한 장려 및 다른 대안을 정립해서 하는것이 많지 벌점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