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781
의견제출자
박덕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개정안(벌점측정기준변경)
내용
관련종사자 들을 전과자로 만들기쉽고
사기를 저하시킬수 있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추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있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