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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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33
의견제출자
김수철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포함된 벌점을 피하려면 사람이 아닌 神이어야 하고
神도 개정안에 포함된 벌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건설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