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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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51
의견제출자
이기봉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현행 시행령 벌점부과 기준으로도 많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에 부합되지않는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