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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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60
의견제출자
이래영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한참 부실시공으로 시끄러웠던 (주)부영처럼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 품질 및 안전관리가 소홀하므로 원인 제공자의 벌칙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