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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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71
의견제출자
정영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입법예고가 아닐까 합니다.
건설회사의 규모, 건설사별 현장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합산 벌점 산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힘든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