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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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89
의견제출자 김예종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권한은 줄어들고 책임만 늘어나는 개정안... 말도 안되는 벌점 측정기준등 건설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만 있는법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