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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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38
의견제출자
황광용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형평성 문제 ]
건설현장의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판단시 안전사고/품질결함/설계변경 부적합 등... 으로 인한 벌점 부과시 해당 현장의 결함을 판단하여 벌점부과 함과 동시에 현장별 평균 산술하여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계 벌점부과 : 공동수급 대표사만이 불이익을 받음(공동운영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