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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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57
의견제출자
이경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과도한 제재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불합리한 결과 초래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