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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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62
의견제출자
김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기 위해 라고 적혀 있는데
실효성 논란과 의문을 가져올 일부개졍령(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