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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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81
의견제출자
조성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
비율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절대수치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핸드폰 판매하는데 1대만 불량이 나와도 영업정지 시킨다고 하면 수백만대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가내 수공업으로 10개 생산하는 사람과 공장에서 수백만개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 수치로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