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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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96
의견제출자
문수남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개정에반대
내용
벌점방식 변경은 공동업체 각각이 책임지도록하는 현재법이？습니다..주간사이외의 참여자는 모럴헤저드에 빠질것임.
벌점산정방식도 평균이 ？습니다..가산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