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033
의견제출자
박연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개정안반대
내용
1. 대표사만 벌점부과는 부관사 공동책임의식
결여
2.벌점합신제도는 현장이 많은 대형사에
불리 따라서 형평성문제 제기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