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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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76
의견제출자
강희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벌점제도 개정안 반대
내용
- 공동이행사의 비협조적 또는 열악한 시공사의 현장시공시 용역업무 수행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사만 벌점부여는 불합리한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