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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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04
의견제출자 윤만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 합산 방식 반대. 대표사만 벌점 부과 시는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점 포함하고 있어 개정 반대
내용 유독 건설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실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제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는 부실 벌점이 있습니까? . 건설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면 부실 벌점의 불안 속게 근무하게 됩니다 . 유능한 기술자들이 어떻게 건설업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실 벌점 개선해야 합니다 .완화시켜야 합니다. 1회는 부실벌점 교육 2차는 경고와 재교육 3차 누적시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실벌점 합산 방법은 건설사 와 기술자 다 죽이는 제도입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있게 각사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사만 벌점부과시 공동도급사의 기술자 관리와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개정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