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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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14
의견제출자
이남수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부실책임 대표이사에서만 부과한다는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부실책임을 대표이사에서만 부과하는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