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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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상한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개정의견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실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행정편의주의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건설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면 부실 벌점의 불안 속게 근무하게 됩니다 . 유능한 기술자들이 어떻게 건설업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기존의 업체와 유능한 기술자를 퇴출시키고 미숙련된 기술자가 업무에 임하면 괜찮을까요 벌점만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것은 잘못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부실벌점 합산 방법은 건설사 와 기술자 다 죽이는 제도입니다 . 부실벌점을 부과한다면 형평성있게 각사의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사만 벌점부과시 공동도급사의 기술자 관리와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개정 고려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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