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179
의견제출자 현창효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진흥이 아닌 악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을 진흥하려는 것은 보이지않고 제재하고 건설산업을 움츠려들게하는 악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진흥, 발전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