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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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276
의견제출자
정민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 갑질은 통제 밖에 있으면서
기술자의 책임과 벌점만 강화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현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또, 공동도급의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