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338
의견제출자
양일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현실과 괴리된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나고 충분한 건설 설계 기간 및 대가는 없이 책임만 부과하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