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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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85
의견제출자
배영일
등록일자
2020.02.0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지나친 규제는 규제를 피하기위해 행정 절차에만 더 치중하게되어 실질적인 현장 품질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을 모르고 규제만 강화하에 모든것을 해결 하겠다는 탁상 행정 지도는 그만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하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