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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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07
의견제출자
김유경
등록일자
2020.02.09
제목
개정 반대입니다
내용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 또는 수정의 과정을거치지 않은 신속처리만 우선시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며, 일방적인 개선안이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