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432
의견제출자
정성호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 반대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대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 측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금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