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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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93
의견제출자 강대선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국토교통부 건전법 시행령 개정안관련 건 반대합니다.
내용 최근 입법 예고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