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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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12
의견제출자
백봉기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입찰 참여가 대부분 공동 참여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 도급사들에 대한 벌점을 배제할 경우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