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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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33
의견제출자
김진성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벌점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규제가 심각한 상황입이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벌점기준이 강화되면 살아남을 회사와 기술자가 없을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