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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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555
의견제출자
김용환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합산 방식의 기중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
-별점 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
-난 공사의 현장수가 많은 회사 경우 불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