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564
의견제출자 김인탁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