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7572
의견제출자 이준철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 적용방법변경에 관련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이 부합되는지 다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