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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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4
의견제출자
지규황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 부과는 향후 공동참여시 책임에 대한 한계로 엔지니어링 컨소구성 자체가 힘들것으로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