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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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17
의견제출자 박효준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벌점만이 능사가 아니다 개정반대
내용 규제, 벌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악하지 말고, 개선책을 찾아보시는게 어떨런지요
개정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